KMH (122450) 2016.01.08 탐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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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단일안 제출에 실패하면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실질적 진전 없이 겉돌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최근 적립금 100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3위로 올라섰다.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 소득 보장에는 유리하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도 동시에 커진다.

일단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는 있었다.반드시 단일안 도출해야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안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중앙 플러스관점의 관점 +김건희.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느라 연금개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